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도해 22억여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검찰 의견서가 공개됐다.
'뉴스타파'는 검찰이 지난 2022년 12월30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 조작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제출한 검찰 측 종합의견서 원문을 12일 공개했다.
해당 의견서에서 검찰은 한국거래소에 의뢰한 2009년 4월1일부터 2011년 12월30일까지의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김건희와 최은순은 22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심리분석 자료를 보면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통해 총 차익 13억9,002만원(실현차익 13억1,148만원, 미실현차익 7,854만원), 최 씨는 총 차익 9억134만원(실현차익 8억2,387만원, 미실현차익 7657만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난다. 미실현차익은 매도를 통해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이 같은 검찰 의견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봤다고 주장한 것과 비교된다. 당시 윤 대통령 대선 캠프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김 여사의 신한투자증권 주식 계좌 내역을 담은 이미지파일을 공개하면서 "약 4천만원가량 평가 손실을 봤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심 판결을 통해 권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 여사도 해당 사건에 관여됐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이용한 계좌는 공개된 신한투자증권 뿐 아니라 디에스투자증권, 디비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총 6개였다. 이 중 공소시효가 남은 계좌 5개 가운데 3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의 관련성이 인정된 1심 판결 이후에도 아직까지 김 여사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출처 : 민중의소리, 검찰, “김건희 도이치 주식으로 22억 이익” 의견서 명시, (2024.1.13.)
https://vop.co.kr/A000016456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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