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검사 탄핵 18

[2024.07.23.] 김용 항소심에 ‘조작검찰’ 맹폭한 강득구 “지들 꼴리는대로 수사...탄핵의 강으로 쓸어버리자!“

2024년 7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등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조작수사 규탄 및 정치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김용 전 부원장은 유동규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에서 구속과 보석 석방을 반복하다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 지금은 반부패수사부로 그 명칭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특수부로 더 익숙한 검찰 조직의 수사는 말 그대로 특수하다. 보통의 수사가 제기된 혐의, 즉 문제의 정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면, 특수 수사는 답을 정해 놓고 그 답에 맞춰 과정을 짜맞추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죄가 있어 벌주자는 수사가 아니라, 벌을 줘야하기 때문에..

범죄검사 탄핵 2024.08.04

한국검찰은 왜 이토록 부패했을까?

왜 유독 한국 검찰만 부패하고 망가졌을까? 1. 한국검찰의 특수성 : 초법적, 아주 강력한 권한을 싹 다 모아서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2. 죄를 덮어줄 수 있는 힘3. 선택적 수사4. 별건 수사 : 원하면 누구라도 수사로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 --> 무소불위의 권력이 바로 검찰이 부패하게 된 이유  [출처] 변·박·박의 세상보기, 대한민국을 난장판으로 만든 악의 근원, 검찰 [신인규의 정치레벨업], (2024.7.11.)https://www.youtube.com/watch?v=Zr8fgt4wFIk

범죄검사 탄핵 2024.07.30

[2024.07.02.] 김용민 의원 "법위반 검사 4명을 탄핵한다"

2024년 7월 2일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 - 대정부질문 1일차(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분야)가 진행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검사탄핵안 법사위 회부 표결을 위해 피소추자 범죄검사 4명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첫째, 피소추자 검사 강백신은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넘어선 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직권을 남용하였다. 한편 이런 수사를 통해서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왔다. 한편 피의사실 공표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범죄 혐의도 의심되고 있다.   둘째, 피소추자 검사 김영철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에게 허위 증언을 연습시키고 이를 법정에서 실제로 증언케 하는 등 모해위증을 교사하였다. 또한 개인에 대한 수사 진행 중에 취득한..

범죄검사 탄핵 2024.07.23

[2024.06.19.]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4명 '추가 탄핵' 추진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현직 검사들을 포함해 추가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그 대상은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이다.         [출처] MBCNEWS, 검사 4명 '추가 탄핵' 추진‥"검사 테러" (2024.06.19 /뉴스투데이/MBC)https://www.youtube.com/watch?v=Q7HUoWuL6ec

범죄검사 탄핵 2024.07.22

[2024.05.30.] 헌정사 첫 검사 탄핵(안동완) 기각‥ 헌법재판관 5대4 의견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하여, 추가 기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안동완의 ‘검찰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였으나, 이런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안동완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헌법재판소의 치욕스러운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해가며 안동완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였다.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고 판단한 것과 다를 게 없다. 안동완 검사 탄핵을 기각한 헌재의 판단은 치욕스러운 결정으로서 헌법재판소 역사에 길게 남을 것이다. 검찰은 서울시 공무..

범죄검사 탄핵 2024.07.21

[2024.02.21.] 검찰 출신 변호사들 "윤석열의 검찰 사유화, 끝까지 막겠다"

2024년 2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사유화저지 TF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는 수사에서, 검찰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사위 서 모씨의 자택과 대통령 기록관은 물론, 서 모씨의 자녀가 사용하는 태블릿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그야말로 망신주기식 먼지털이 수사를 자행하였다. 또 검찰은 통상적인 업무 협의를 통계 조작으로 둔갑시킨 감사원의 주장을 이어 받아,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엔 칼춤을 추는 검찰이,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서는 수사를 포기하고 봐주기 축소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

범죄검사 탄핵 2024.07.20

[2024.02.06.] 검사범죄대응TF “손준성 도운 성상욱·임홍석 검사 탄핵 추진”

2024년 2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의원들이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고발사주 공범 검사 2명에 대한 추가 탄핵을 추진할 것을 언급하였다. 그 공범 검사들은 성상욱, 임홍석 검사이다.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손준성 검사뿐만 아니라 고발장 작성을 위해서는 판결문 등의 각종 자료가 필요한데, 성상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전 대검 연구관) 등이 이를 수행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임홍석은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의 검사 술접대 사건에서 접대부가 있는 술자리에 참석했으나, 일찍 자리를 떴다며 접대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은 자이다.  [출처] 팩트TV NEWS, 윤석열·..

범죄검사 탄핵 2024.07.20

[2024.02.02.] 윤석열·한동훈 ‘고발사주 윗선’으로 고발 “손준성은 하수인, 사주한 자가 주범”

2024년 2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이 윤석열 대통령 및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손준성 징역 1년 실형 선고 판결의 핵심은, '조직적 공모와 실행'이다. 법원은 손준성 개인이 아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장 작성과 전달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였다. 모든 조직적 범죄 행위가 그렇듯 몸을 움직여 실행하는 자는 하수인에 불과하고, '고발사주를 사주'한 자가 주범이다. 그 주범은 바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라고 판단,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하였다.  [출처] 팩트TV NEWS, 윤석열·한동훈 ‘고발사주 윗선’으로 고발해버린 변호사들 “손준성은 하수인, 사주한 자가 주범”, (2024.2.2.)https://www.youtube...

범죄검사 탄핵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