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헌정사 첫 검사 탄핵(안동완) 기각‥ 헌법재판관 5대4 의견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하여, 추가 기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안동완의 ‘검찰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였으나, 이런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안동완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헌법재판소의 치욕스러운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해가며 안동완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였다.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고 판단한 것과 다를 게 없다. 안동완 검사 탄핵을 기각한 헌재의 판단은 치욕스러운 결정으로서 헌법재판소 역사에 길게 남을 것이다.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으로 밝혀지고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무죄를 받자, 이미 기소유예된 처분을 가져와서 뒤늦게 보복 기소를 감행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사법 역사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였다.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보복 행위임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만약 일반 공무원이 이와 같은 위법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즉시 파면되었을 것이다. 하물며 가장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는 검찰이 대법원에서도 위법행위를 인정한 검사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야 하고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었다. 평범한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조작 행위에 대해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또다른 사건으로 덮으려고 공소권을 남용하는 검사들의 위법한 행위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게 상식이다. 검사라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거나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비상식적인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불법을 저지른 검사 등 공직자라고 해서 특혜적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헌법 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했다고 해서 안동완 검사의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도 공소권 남용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였다. 

 

잘못을 하고 위법성이 확인된 검사 등 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MBCNEWS,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4 의견 (2024.05.30/뉴스외전/MBC)

https://www.youtube.com/watch?v=wmASPUT-25E

 

 

[출처] 팩트TV NEWS, 안동완 탄핵 기각에 ‘치욕스럽다’ 분노한 김용민 “일반 공무원이면 파면 대상이야!”, (2024.5.31.)

https://www.youtube.com/watch?v=_sLLOOtEF2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