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1.] 검찰 출신 변호사들 "윤석열의 검찰 사유화, 끝까지 막겠다"

2024년 2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사유화저지 TF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는 수사에서, 검찰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사위 서 모씨의 자택과 대통령 기록관은 물론, 서 모씨의 자녀가 사용하는 태블릿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그야말로 망신주기식 먼지털이 수사를 자행하였다.

 

또 검찰은 통상적인 업무 협의를 통계 조작으로 둔갑시킨 감사원의 주장을 이어 받아,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엔 칼춤을 추는 검찰이,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서는 수사를 포기하고 봐주기 축소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했던 반부패수사2부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대선 이후 단 한 차례의 압수수색도,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

 

또 서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는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 한번 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게다가 검찰은 정적 제거를 위해, 검찰에게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 관계는 고의로 누락시키기 일쑤이며, 짜맞추기 조작 수사도 서슴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서 검찰은,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반복해서 했던 말을, 위증교사라고 왜곡 날조하여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였다.

 

그리고 재판 중에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이재명 대표가 밝혔듯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은 이재명 대표와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다. 김진성이 김병량 전 시장을 대리해 이재명 대표를 고소한 적이 있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 백궁, 정자지구 사건을 폭로하여, 김병량 전 시장이 낙선하고 김진성도 구속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김인섭(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김진성에게 특혜를 주기는 커녕, 그들이 백현동 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상황을 보여줄 증거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았다. 녹취록에는 이 대표가 김인섭, 김진성과는 서현지구 논란이 있던 2012년 이후 거리를 두어 만나지도 않아 근황을 몰랐고, 김인섭, 김진성이 백현동 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상황을 보여줄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녹취록에는 이 대표가 김인섭과 서현지구 논란이 있던 2012년 이후 만나지도, 연락도 하지 않았으며, 서현지구 문제 때문에 가까이 가면 문제가 될까 안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이런 명백한 증거를 숨긴 채,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만 골라서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인 것처럼 낙인찍고, 구속까지 하려 했던 것이다.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검찰은 객관적 물증은 제시하지 못한 채, 대장동 범죄 혐의자 남욱과 유동규의 뒤바뀐 진술만을 앞세워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는데, 이 진술마저 짜맞추기 조작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과 밀실 면담만 하면 유동규의 진술이 뒤바뀐 탓에 검찰이 유동규의 기억상실 치료사냐는 비판도 받았고, 유동규는 남욱의 진술이 뒤바뀐 이유에 대해,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해주면 구속 안 시킬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남욱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남욱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이쯤되면 위증교사는 오히려 검찰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쌍방울 사건도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강압, 회유와 김성태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고려하면 검찰이 짜맞추기 조작 수사를 일삼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검찰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였다.

이에, 검찰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민주당 검찰사유화저지 TF는 불법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저지하고, 위법을 저지른 검사들은 끝까지 책임을 묻고 처벌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을 결의하였다.

 

 

[출처] 팩트TV NEWS, 위법 검사 응징방안 내놓은 분노한 검찰 출신 변호사들 "낯을 들수가 없다. 끝까지 추적한다", (2024.2.21.)

https://www.youtube.com/watch?v=0EGMridOT6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