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김용민 의원 "법위반 검사 4명을 탄핵한다"

2024년 7월 2일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 - 대정부질문 1일차(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분야)가 진행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검사탄핵안 법사위 회부 표결을 위해 피소추자 범죄검사 4명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첫째, 피소추자 검사 강백신은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넘어선 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직권을 남용하였다. 한편 이런 수사를 통해서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왔다. 한편 피의사실 공표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범죄 혐의도 의심되고 있다.  

 

둘째, 피소추자 검사 김영철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에게 허위 증언을 연습시키고 이를 법정에서 실제로 증언케 하는 등 모해위증을 교사하였다. 또한 개인에 대한 수사 진행 중에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서 별건 수사를 자행하는 것은 물론, 검사에게 권한이 없는 정당법 위반 혐의까지 확대 수사하며 직권을 남용하였다. 거기에 더해 김영철은 김건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자행해왔다.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사건,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불법 전세권 설정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 김건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소환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행위이다.

 

셋째, 피소추자 검사 박상용은 2019년 울산지방검찰청 간부 식당에서 음주를 한 후, 공용물을 손상하는 죄를 저지르며 국가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한편 개인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면서 야권 인사에 대한 과도한 수사, 위법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범들을 수사함에 있어서 분리 수사 원칙을 위반한 채, 피의자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신문을 진행하였다. 한편 모해위증을 교사하는 등 검사의 직권을 남용했고,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행위도 자행하였다. 나아가 검찰에 협조한 피의자들에게는 북한 인사를 위법하게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나 기소를 진행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였다. 

 

넷째, 피소추자 검사 엄희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에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심각한 불법 행위를 자행하였다. 당시 재소자였던 한 모씨를 21차례, 재소자 최 모씨를 18차례, 출소한 김 모씨를 10차례 이상 검사실로 불러 위증을 연습시켰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다. 엄희준은 모해위증교사죄를 범한 것이다.

 

 

[출처] 팩트TV NEWS, 한동훈이 피의사실 읽은 그자리에 김용민이 섰다 "법위반 검사 4명을 탄핵한다", (2024.7.2.)

https://www.youtube.com/watch?v=o3Q2whGjYc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