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사현정 破邪顯正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1월 3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손준성 검사장에게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 손 검사장이 보낸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웅 의원에게 해당 메시지를 보낸 사람도 손 검사장이라고 봤다.  [출처] MBCNEWS, [오늘 이 뉴스] "손준성 관여 인정" 실형 때린 법원, 검찰선 ‘면죄부’ 받고 영전했는데.. (2024.01.31/MBC뉴스)https://www.youtube.com/watch?v=AroaJXR..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총괄했던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 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12월 26일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영남 부장검사와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해 ‘쌍방울 대복송금 사건’이 조작됐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탄핵소추 청원에 따르면 김영남 부장검사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2023년 9월까지 수원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허위로 연루시킨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기획 및 지휘했다. 또 탄핵소추 청원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

2023년 12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등이 김영남·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원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수원지검 부장검사 김영남, 그리고 박상용 검사는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을 범죄에 연루시키기 위해 이재명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허위 사건을 조작하였다.  쌍방울 그룹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 아태위)에 800만불을 지급하고 김성태 회장의 방북을 추진했다는 명시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김영남·박상용은 위 돈이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라는 허위 사실로 수사를 기획하였다. 김영남·박상용은 이화영에게 유죄 처벌에 대한 선처를 조건으로 이화영으로 하여금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허위 진..

2023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다.두 검사는 탄핵안 가결 직후 직무가 정지됐으며, 헌법재판소의 면직 혹은 직무복귀 결정을 기다리게 되었다. 손준성 검사장은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직속 부하인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총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건네 형사 고발을 사주한 의혹이 탄핵 사유로 제시되었다.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선 마약수사무마 등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탄핵 사유로 제시되었다.  [출처] MBCNEWS, [오늘 이 ..

2023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 등이 진행되었다. [출처] 팩트TV NEWS, 검사 선배가 읽은 손준성•이정섭 탄핵이유..주철현 "검사도 죄 지으면 죄값을 받아라", (2023.12.1.)https://www.youtube.com/watch?v=10a0y2G-PmU

[출처] 국회의원 주철현 블로그,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발의, (2023.11.20.)https://blog.naver.com/jjwc306/223269789725----------------------------------------------------------------------------------------------------------- 민주당은 제가 활동하는 '검사범죄대응 TF'의 제안에 따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급)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탄핵소추하기로 당론 결정하고, 오늘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함께 탄핵발의 해,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음모를 저지하기로 했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었다. 검사 안동완은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무죄를 선고받자, 다른 혐의로 보복 기소를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2021년 대법원은 안동완의 범죄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2023년 9월 2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피해자 유우성 씨는 공소권 남용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면서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MBCNEWS, '보복 기소' 검사 최초 탄핵 "사필귀정"‥"보복 없었다" (2023.09.21/뉴스데스크/MBC)https://www.youtube.com/watch?v=L3Cl4ppAEP0   ..

2023년 9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박찬대, 강득구 의원 등이 검찰 탄핵안 발의 및 추가 탄핵 가능성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탄핵 대상 : 안동완 검사 탄핵 사유 : 안동완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 기소를 감행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고, 보복 기소임을 명확히 하였다. 대법원 판결로 보복 기소한 안동완의 범죄 행위가 세상에 증명되었다. 하지만 안동완은 아무런 제재도 없이 검사직을 이어가고 있다.  [출처] 팩트TV NEWS, 민주, 검사탄핵 1호 대상자 공개..“유우성 간첩조작‘ 보복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땐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