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검사 탄핵

[2023.11.20.]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발의

파사현정 2024. 7. 15. 08:21

[출처] 국회의원 주철현 블로그,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발의, (2023.11.20.)

https://blog.naver.com/jjwc306/223269789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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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제가 활동하는 '검사범죄대응 TF'의 제안에 따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급)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탄핵소추하기로 당론 결정하고, 오늘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함께 탄핵발의 해,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음모를 저지하기로 했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총선 출마하려는 민주당 정치인과, 윤총장에 대해 불리한 보도를 하는 MBC,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건네 고발하게 하는 이른바 '고발사주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공수처가 기소하여 재판진행 중인데, 징계를 받기는 커녕 검사장급으로 승진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정섭 수원 차장검사는 골프장을 운영중인 처가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알려주고, 스키장 리조트를 공짜이용하거나 검사들의 골프장 부킹을 알선하는 등 전형적 부패,불법 검사인데도, 수원지검 2차장 검사로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위법 검사들이 득세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아니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고발사주사건에 관련된 2명의 검사들도 중대한 위법사실이 인정되나, 탄핵 발의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위법이 드러나는 검사등 고위공직자들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고발, 탄핵, 특검회부 등 책임을 물어 정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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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의원 주철현 블로그,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발의, (2023.11.20.)

https://blog.naver.com/jjwc306/223269789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