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었다.
검사 안동완은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무죄를 선고받자, 다른 혐의로 보복 기소를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2021년 대법원은 안동완의 범죄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2023년 9월 2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피해자 유우성 씨는 공소권 남용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면서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MBCNEWS, '보복 기소' 검사 최초 탄핵 "사필귀정"‥"보복 없었다" (2023.09.21/뉴스데스크/MBC)
https://www.youtube.com/watch?v=L3Cl4ppAEP0
[출처] 오마이뉴스,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탄핵 안되면 또 보복기소", (2024.3.12.)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09969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탄핵 안되면 또 보복기소"
"검찰의 공소권 남용 행위가 탄핵 등의 법적 제재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우리 사회는 또다시 검사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계속해서 용인해야 될 것이다. 또 다른 국민 누군가가 보복기소
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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