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검사 탄핵

[2023.09.19.] 민주당, 검사 탄핵 1호 대상자 공개 '유우성 간첩조작' 보복기소 안동완 검사

파사현정 2024. 7. 14. 09:59

2023년 9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박찬대, 강득구 의원 등이 검찰 탄핵안 발의 및 추가 탄핵 가능성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탄핵 대상 : 안동완 검사

 

탄핵 사유 : 안동완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 기소를 감행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고, 보복 기소임을 명확히 하였다. 대법원 판결로 보복 기소한 안동완의 범죄 행위가 세상에 증명되었다. 하지만 안동완은 아무런 제재도 없이 검사직을 이어가고 있다.

 

 

[출처] 팩트TV NEWS, 민주, 검사탄핵 1호 대상자 공개..“유우성 간첩조작‘ 보복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땐 5년간 공무원·변호사 못해”, (2023.9.19.)

https://www.youtube.com/watch?v=Mn-AR01kw8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