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2024.4.16.][한겨레] ‘해병 외압’ 비판→이종섭 통화→번복…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7일

파사현정 2024. 4. 18. 11:54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직후 국방부의 ‘외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입장을 바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 입장 변경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장관과 통화’를 인정했지만, ‘시점은 명확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군인권보호관을 겸하는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8월9일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 진행과 항명죄 등 수사를 중단하고, 국방부가 수사 자료 일체를 민간에 이첩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를 강행하자 입장을 180도 바꿨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은 2024년 4월 15일 오후 한겨레와 나눈 문자메시지에서 “8월 9일 성명발표 이후 장관(이종섭 장관)에게 그 취지를 알리기 위해 통화를 하고자 했는데…한참 지난 후 어느 날 걸려온 전화를 받았더니 ‘장관을 바꿔드리겠다’고 하여 통화를 하게 되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를 하게 되어 (8월9일) 성명 내용을 설명해주고 (성명 내용대로)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원론적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본인 입장이 변경된 16일 전에 장관과 통화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해인 2023년 11월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때 “장관과 통화를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의 질의에 모호하게 답했으나,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통화 시점과 내용을 밝힌 셈이다.

 

김 위원은 당시 통화에서 이 장관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통화 내용은 중요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화 내용에 따라 이 전 장관 등의 범죄혐의 입증에 중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김 위원은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입장이 바뀐 이유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 [단독] ‘해병 외압’ 비판→이종섭 통화→번복…군인권보호관의 7일, (2024.4.16.)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6807.html

 

[단독] ‘해병 외압’ 비판→이종섭 통화→번복…군인권보호관의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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