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 비용과 식사비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낸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정보 공개가 국가 이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관련 정보가 없다는 대통령실 주장에도 “감시받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법원이 대통령실의 공개 거부 처분 취소 대상으로 적시한 정보는 세 가지다. △지난해 6월 12일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지난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 내역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등이다. 대통령실은 재판 과정에서 영화 관람비 정보는 이미 공개됐고, 밥값은 관련 정보가 없다는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