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52

[한겨레 단독] 특검법 임박하자 이종섭 ‘수사자료 회수, 내 지시 아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쟁점 중 하나인 ‘사건기록 회수’와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내 지시가 아니다’는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왔다. 해병대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당일 되가져온 ‘회수’는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와 함께 이번 사건의 중요 쟁점이다. 이 전 장관은 두 행위 모두 ‘위법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방어막을 쳐왔는데, 특별검사법 처리가 임박하자 ‘사건기록 회수엔 관여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다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박정훈 대령 쪽에서는 “이 전 장관이 사건기록 회수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더 윗선인 대통령실의 직접 관여가 의심된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단독] 특검법 임박하자 이종섭 ‘수사자료 회수, 내 지..

[2024.4.16.][한겨레] ‘해병 외압’ 비판→이종섭 통화→번복…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7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직후 국방부의 ‘외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입장을 바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 입장 변경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장관과 통화’를 인정했지만, ‘시점은 명확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군인권보호관을 겸하는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8월9일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 진행과 항명죄 등 수사를 중단하고, 국방부가 수사 자료 일체를 민간에 이첩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를 강행하자 입장을 180도 바꿨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은 2024년 4월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