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후보 5]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서천호

부적격자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후보 서천호

내용 :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 조작에 관여한 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후보들은 다음과 같다.

 

 

 

이중 반드시 낙선되어야 할 자는 서천호이다.

서천호는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되었다.

 

서천호는 전 국정원 차장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댓글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이다.

 

그는 경찰관 234명으로 하여금 여론 조작 댓글을 작성하게 하여 직권남용의 죄를 범하였다.

경찰은 중립을 지켜야 하며 국민의 여론 조성에 개입하는 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찰을 타락시켜 경찰이 오히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법칙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파괴범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북한 수준의 비민주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서천호와 같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파괴범은 결단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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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B정부 댓글 여론공작'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2심서 감형

https://www.etoday.co.kr/news/view/2247759

'MB정부 댓글 여론공작'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2심서 감형

 

 

 

출처 : 극우 적폐세력이 돌아왔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10377

극우 적폐세력이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