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후보 6] 충남 당진시 정용선

부적격자 : 충남 당진시 후보 정용선

내용 :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 조작에 관여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충남 당진시 후보들은 다음과 같다.

 

 

 

이중 반드시 낙선되어야 할 자는 정용선이다.

정용선은 충남 당진시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 공천되었다.

 

정용선은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경찰청 정보국 소속 정보심의관으로서 경찰의 인터넷 댓글 공작에 관여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2023년 3월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인터넷 댓글 공작에 관여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용선 위원장(당시 경찰청 정보국 소속 정보심의관)에 대해 지난 23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정 위원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사이버 여론 대응팀을 조직해 일반인이 경찰 입장이나 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게끔 댓글을 작성해 국민 여론을 형성했다”며 “명백히 헌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며,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금고·징역·사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정 위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해 벌금형 등 금고 이하의 형을 받지 않으면 출마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정용선은 2023년 3월 고등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는데 석 달 후인 지난해 6월 돌연 상고를 포기해 유죄가 확정됐다. 죄를 반성하는가 싶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정용선을 광복절 특사로 피선거권을 사면·복권해 줬다. 이 때문에 대통령 특사를 염두에 두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렇게 권력을 등에 업고 있는 죄도 없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파괴범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북한 수준의 비민주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정용선과 같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파괴범은 결단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

출처 : 국민의힘 정용선 위원장,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https://www.dj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494

국민의힘 정용선 위원장,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 당진시대

 

 

 

출처 : '댓글공작 사면' 정용선 단수공천에 "범죄 사라진 건 아닌데..."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04042

'댓글공작 사면' 정용선 단수공천에 "범죄 사라진 건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