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사현정 破邪顯正
검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본문
12.12 군사반란 그리고 5.18 광주항쟁 유혈진압 등으로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이들의 군사정권이 끝나고 문민정부(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그런 기대와는 달리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했다. 이에 시민사회는 서울지방검찰청에 전두환·노태우 등 군사반란 가담자들을 대거 고소·고발했다.
그런데 1995년 7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내놓은 반응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출처 : 뉴스프리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25년전 '썩은' 검찰, 지금은 덜할까? 더할까? (feat. '국힘' 출신 장윤석), (20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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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25년전 '썩은' 검찰, 지금은 덜할까? 더할까? (feat. '국힘' 출
군사반란-학살자에게 '충성' 바쳤던 자나, 대놓고 '면죄부' 쥐어줬던 사람이나 '출세' 가도 달렸던 건 마찬가지사회의 돈줄을 쥐고 있는 세력, 그리고 뒷받침해주는 법조 검찰세력, 여론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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