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사현정 破邪顯正
법원 "국정원 댓글 공작은 정치관여는 맞지만 대선개입은 아니다" 본문
2014년 9월 11일,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핵심은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한 것은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정치관여는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 (2014.9.25.)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7039
정치관여는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1심 판결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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