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1월 3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손준성 검사장에게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 손 검사장이 보낸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웅 의원에게 해당 메시지를 보낸 사람도 손 검사장이라고 봤다.
[출처] MBCNEWS, [오늘 이 뉴스] "손준성 관여 인정" 실형 때린 법원, 검찰선 ‘면죄부’ 받고 영전했는데.. (2024.01.31/MBC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AroaJXRT78o
[출처] 오마이뉴스, "검사가 정치 중립 정면 위반"... 손준성 징역 1년 실형, (2024.1.31.)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8307
"검사가 정치 중립 정면 위반"... 손준성 징역 1년 실형
[2차 보강 : 31일 오후 2시3분] 대검찰청 고위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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