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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검찰은 왜 이토록 부패했을까?

왜 유독 한국 검찰만 부패하고 망가졌을까? 1. 한국검찰의 특수성 : 초법적, 아주 강력한 권한을 싹 다 모아서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2. 죄를 덮어줄 수 있는 힘3. 선택적 수사4. 별건 수사 : 원하면 누구라도 수사로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 --> 무소불위의 권력이 바로 검찰이 부패하게 된 이유  [출처] 변·박·박의 세상보기, 대한민국을 난장판으로 만든 악의 근원, 검찰 [신인규의 정치레벨업], (2024.7.11.)https://www.youtube.com/watch?v=Zr8fgt4wFIk

범죄검사 탄핵 2024.07.30

[2024.07.02.] 김용민 의원 "법위반 검사 4명을 탄핵한다"

2024년 7월 2일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 - 대정부질문 1일차(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분야)가 진행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검사탄핵안 법사위 회부 표결을 위해 피소추자 범죄검사 4명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첫째, 피소추자 검사 강백신은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넘어선 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직권을 남용하였다. 한편 이런 수사를 통해서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왔다. 한편 피의사실 공표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범죄 혐의도 의심되고 있다.   둘째, 피소추자 검사 김영철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에게 허위 증언을 연습시키고 이를 법정에서 실제로 증언케 하는 등 모해위증을 교사하였다. 또한 개인에 대한 수사 진행 중에 취득한..

범죄검사 탄핵 2024.07.23

삼부토건이 '관리'하던 검사들

윤석열은 삼부토건 전 회장 조남욱이 관리하던 검사 중 한 명이었다고 한다. 조남욱은 주로 충청도 - 서울법대 출신 검사들을 '관리'했다고 알려진다. 조남욱 본인이 충남 공주 - 서울법대 출신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남욱이 '관리'한 검찰 측 인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명노승 (법무부 차관)정상명 (검찰총장)김각영 (검찰총장)김진환 (법무부 검찰국장)최환 (법무부 검찰국장)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이종백 (법무부 검찰국장)이건개 (대검 공안부장)유창종 (대검 중수부장)안강민 (대검 중수부장)서영제 (서울중앙지검장)남기춘 (서울남부지검장)정진규 (인천지검장)양재택 (서울남부지검 차장)윤석열 등 이들 전‧현직 검사 대부분이 충청도 - 서울법대 출신이다. 그중 김각영, 이건개, 안강민,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