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사현정 破邪顯正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현직 검사들을 포함해 추가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그 대상은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이다.         [출처] MBCNEWS, 검사 4명 '추가 탄핵' 추진‥"검사 테러" (2024.06.19 /뉴스투데이/MBC)https://www.youtube.com/watch?v=Q7HUoWuL6ec

[출처] 채널A News, [현장영상] "날 이렇게 모욕해?" 나경원 극대노 / 채널A, (2024.7.19.)https://www.youtube.com/watch?v=2n8BFN2bsCk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하여, 추가 기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안동완의 ‘검찰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였으나, 이런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안동완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헌법재판소의 치욕스러운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해가며 안동완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였다.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고 판단한 것과 다를 게 없다. 안동완 검사 탄핵을 기각한 헌재의 판단은 치욕스러운 결정으로서 헌법재판소 역사에 길게 남을 것이다. 검찰은 서울시 공무..

채해병 수사 외압 사건의 중심에 있는 '멋쟁해병' 카톡방.이 카톡방의 인물들 중 송 모씨가 역시 카톡방 인물인 최 모씨를 시켜서 카톡방에 등장한 '삼부 내일 체크하라'는 말의 삼부가 삼부토건이 아니라는 로비를 오만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하게 하였다. 최 씨는 박정훈 대령을 찾아가 공익 제보자인 김규현 변호사를 음해하고, 누가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삼부 체크하라는 게 삼부 토건이 아니고 골프 3부라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최 씨는 박정훈 대령의 해군 사관 동기회장을 찾아가서 삼부 체크가 삼부토건이 아니라는 주장을 또 하였다. 다음으로 최 씨는 국회를 찾아가서 민주당 법사위 보좌관을 만나서 삼부토건이 아니라는 주장을 또 하였다.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대체 삼부토건이 뭐길래? 1. 삼부토건 전 회장인 조..

2024년 2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사유화저지 TF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는 수사에서, 검찰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사위 서 모씨의 자택과 대통령 기록관은 물론, 서 모씨의 자녀가 사용하는 태블릿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그야말로 망신주기식 먼지털이 수사를 자행하였다. 또 검찰은 통상적인 업무 협의를 통계 조작으로 둔갑시킨 감사원의 주장을 이어 받아,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엔 칼춤을 추는 검찰이,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서는 수사를 포기하고 봐주기 축소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

2024년 2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의원들이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고발사주 공범 검사 2명에 대한 추가 탄핵을 추진할 것을 언급하였다. 그 공범 검사들은 성상욱, 임홍석 검사이다.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손준성 검사뿐만 아니라 고발장 작성을 위해서는 판결문 등의 각종 자료가 필요한데, 성상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전 대검 연구관) 등이 이를 수행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임홍석은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의 검사 술접대 사건에서 접대부가 있는 술자리에 참석했으나, 일찍 자리를 떴다며 접대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은 자이다.  [출처] 팩트TV NEWS, 윤석열·..

2024년 2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이 윤석열 대통령 및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손준성 징역 1년 실형 선고 판결의 핵심은, '조직적 공모와 실행'이다. 법원은 손준성 개인이 아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장 작성과 전달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였다. 모든 조직적 범죄 행위가 그렇듯 몸을 움직여 실행하는 자는 하수인에 불과하고, '고발사주를 사주'한 자가 주범이다. 그 주범은 바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라고 판단,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하였다.  [출처] 팩트TV NEWS, 윤석열·한동훈 ‘고발사주 윗선’으로 고발해버린 변호사들 “손준성은 하수인, 사주한 자가 주범”, (2024.2.2.)https://www.youtube...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1월 3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손준성 검사장에게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 손 검사장이 보낸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웅 의원에게 해당 메시지를 보낸 사람도 손 검사장이라고 봤다.  [출처] MBCNEWS, [오늘 이 뉴스] "손준성 관여 인정" 실형 때린 법원, 검찰선 ‘면죄부’ 받고 영전했는데.. (2024.01.31/MBC뉴스)https://www.youtube.com/watch?v=AroaJXR..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총괄했던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 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12월 26일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영남 부장검사와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해 ‘쌍방울 대복송금 사건’이 조작됐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탄핵소추 청원에 따르면 김영남 부장검사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2023년 9월까지 수원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허위로 연루시킨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기획 및 지휘했다. 또 탄핵소추 청원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

2023년 12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등이 김영남·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원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수원지검 부장검사 김영남, 그리고 박상용 검사는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을 범죄에 연루시키기 위해 이재명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허위 사건을 조작하였다.  쌍방울 그룹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 아태위)에 800만불을 지급하고 김성태 회장의 방북을 추진했다는 명시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김영남·박상용은 위 돈이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라는 허위 사실로 수사를 기획하였다. 김영남·박상용은 이화영에게 유죄 처벌에 대한 선처를 조건으로 이화영으로 하여금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허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