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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

2023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다.두 검사는 탄핵안 가결 직후 직무가 정지됐으며, 헌법재판소의 면직 혹은 직무복귀 결정을 기다리게 되었다. 손준성 검사장은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직속 부하인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총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건네 형사 고발을 사주한 의혹이 탄핵 사유로 제시되었다.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선 마약수사무마 등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탄핵 사유로 제시되었다.  [출처] MBCNEWS, [오늘 이 ..

범죄검사 탄핵 2024.07.16

[2023.12.01.]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 주철현 "검사도 죄 지으면 죄값을 받아라“

2023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 등이 진행되었다. [출처] 팩트TV NEWS, 검사 선배가 읽은 손준성•이정섭 탄핵이유..주철현 "검사도 죄 지으면 죄값을 받아라", (2023.12.1.)https://www.youtube.com/watch?v=10a0y2G-PmU

범죄검사 탄핵 2024.07.16

[2023.11.20.]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발의

[출처] 국회의원 주철현 블로그,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발의, (2023.11.20.)https://blog.naver.com/jjwc306/223269789725----------------------------------------------------------------------------------------------------------- 민주당은 제가 활동하는 '검사범죄대응 TF'의 제안에 따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급)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탄핵소추하기로 당론 결정하고, 오늘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함께 탄핵발의 해,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음모를 저지하기로 했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

범죄검사 탄핵 2024.07.15

[2023.09.21.] '공소권 남용' 안동완 검사 탄핵 (헌정 사상 최초)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었다. 검사 안동완은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무죄를 선고받자, 다른 혐의로 보복 기소를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2021년 대법원은 안동완의 범죄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2023년 9월 2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피해자 유우성 씨는 공소권 남용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면서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MBCNEWS, '보복 기소' 검사 최초 탄핵 "사필귀정"‥"보복 없었다" (2023.09.21/뉴스데스크/MBC)https://www.youtube.com/watch?v=L3Cl4ppAEP0   ..

범죄검사 탄핵 2024.07.14

[2023.09.19.] 민주당, 검사 탄핵 1호 대상자 공개 '유우성 간첩조작' 보복기소 안동완 검사

2023년 9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박찬대, 강득구 의원 등이 검찰 탄핵안 발의 및 추가 탄핵 가능성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탄핵 대상 : 안동완 검사 탄핵 사유 : 안동완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 기소를 감행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고, 보복 기소임을 명확히 하였다. 대법원 판결로 보복 기소한 안동완의 범죄 행위가 세상에 증명되었다. 하지만 안동완은 아무런 제재도 없이 검사직을 이어가고 있다.  [출처] 팩트TV NEWS, 민주, 검사탄핵 1호 대상자 공개..“유우성 간첩조작‘ 보복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땐 5년간..

범죄검사 탄핵 2024.07.14

[2024.5.21.] 윤석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은 2024년 5월 21일, '해병 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재가했다.  출처 : MBCNEWS,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2024.05.22 /뉴스투데이/MBC)https://www.youtube.com/watch?v=baiQycPj0bs  출처 : 뉴스1, 尹대통령 10번째 거부권, 野 '탄핵' 압박…정국은 꽁꽁, (2024.5.21.)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5422425 尹대통령 10번째 거부권, 野 '탄핵' 압박…정국은 꽁꽁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www.news1.kr

진실화해위가 ‘국정원 출신’ 황인수 국장을 채용한 이유는?

출처 :한겨레, [현장에서] 진실화해위가 ‘국정원 출신’ 국장을 채용한 이유는?, (2024.4.2.)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4835.html [현장에서] 진실화해위가 ‘국정원 출신’ 국장을 채용한 이유는?“국정원으로부터 자료협조가 잘 될 수 있다.”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지난해 6월 국정원 대공 수사 3급 간부 출신인 황인수 조사1국장의 진실화해위www.hani.co.kr    국정원 출신 황인수가 진실화해위원회에 지원하고 채용된 이유를 MBC와 김성회 의원이 만천하에 공개했다.바로 '진도간첩단 사건'이 간첩조작사건이라는 재심 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원한 것이었다. 진도간첩단 사건은 ..

김건희, 썸뜩하고 무서운 현실판 "화차", 너무도 닮았고 똑같다 그녀는 왜 이연숙 교수를 OO해야했나? "이연숙 교수는 그 젊은 나이에 왜 죽어야만했나?"

출처 : 뷰, 김건희, 썸뜩하고 무서운 현실판 "화차", 너무도 닮았고 똑같다 그녀는 왜 이연숙 교수를 OO해야했나? "이연숙 교수는 그 젊은 나이에 왜 죽어야만했나?" 그 마지막 퍼즐맞추기, (2024.6.21.)https://www.youtube.com/watch?v=LGafaFxqmkM&t=182s

화차민국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