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사현정 破邪顯正

2014년 9월 11일,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핵심은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한 것은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정치관여는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 (2014.9.25.)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7039 정치관여는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1심 판결 비평 www.ohmynews.com

2008년, 국가쇄신국민연합 봉태홍 집행위원장 등 보수단체 회원 30여명은 친일인명사전 발표에 크게 반발하며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봉 위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아남기 위해 일본군 장교를 했지만 후에는 대통령이 돼어 나라 발전에 큰 공을 세운 분 아니냐" "안익태 선생도 비록 친일행각을 했지만 대한민국을 위해 애국가를 만든 분 아닌가"라는 등의 주장으로 친일인명사전 수록 대상자를 두둔했다. 함께 온 30여명의 회원들은 한 목소리로 "옳소"라고 외쳤다. 옆에 있던 회원들도 "나라 살린 박정희가 왜 친일파냐" 등의 발언으로 목소리를 보탰다. 일제의 식민 지배를 두둔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우국충정'에서 온 권신웅씨(69)는 "일본이 비록 36년간 식민 지배를 했지만..

12.12 군사반란 그리고 5.18 광주항쟁 유혈진압 등으로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이들의 군사정권이 끝나고 문민정부(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그런 기대와는 달리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했다. 이에 시민사회는 서울지방검찰청에 전두환·노태우 등 군사반란 가담자들을 대거 고소·고발했다. 그런데 1995년 7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내놓은 반응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출처 : 뉴스프리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25년전 '썩은' 검찰, 지금은 덜할까? 더할까? (feat. '국힘' 출신 장윤석), (2020.12.2.) https://www.newsfreezone.co.kr/ne..

1955년 9월14일, 대구에서 일어난 일이다. 당시 국민회 경북도 본부 총무차장 김민(金民)과 자유당 경북도 당부 감찰부장 홍영섭(洪永燮)이 지휘하는 폭한 일당은 곤봉과 험머 등의 흉기를 갖고, 시영버스 1020호를 이용하여 대구매일신문사에 난입했다. 이들은 즉시 공장안에 쳐들어가 인쇄시설을 닥치는 대로 부수는 한편 발송 중에 있는 신문까지도 앗아 도주했다. 이 사건의 도화선은 13일자의 사설 ‘학도를 정치도구로 이용하지 말라’에 대한 불만에서였다. 당시 주미대사로 있던 임병직(林炳稷)씨의 출영을 위해 수많은 학생들이 10환씩 내어 수기까지 사 가지고 동원됨을 부당하다고 규탄했기 때문이다. 집필자인 주필 최석채(崔錫采)는 이적행위로 이미 구속되었으나 테러범은 체포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의 여론에는 어..

2010년,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기자들과 함께 한 오찬자리에서 여성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안 대표는 이날 중증 뇌성마비 장애아동 요양시설인 '영락 애니아의 집'을 방문해 점심을 배식 한 뒤 취재 차 동행한 여성 기자 3명과 점심을 함께 들다 "요즘 룸에 가면 오히려 '자연산'을 찾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안상수 여성 비하 발언 논란, (2010.12.22.)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92822 안상수 여성 비하 발언 논란 - 미디어오늘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22일 기자들과 함께 한 오찬자리에서 여성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

2009년,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은 청와대 행정관 성 접대 의혹과 관련, "성매매는 재수 없으면 걸린다", "나도 공보관 하면서 접대 많이 했다" 등의 발언을 하여 비판을 받았다. 경찰청장 "성매매 재수 없으면 걸린다" 출처 : 오마이뉴스, 경찰청장 "성매매 재수 없으면 걸린다", (2009.4.2.)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01037 경찰청장 "성매매 재수 없으면 걸린다" 강희락 청장 발언 논란...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수사 실효성 의문" www.ohmynews.com

2007년, 박범훈 중앙대 총장은 한나라당 강연회에서 여제자를 가리켜 “토종이 애도 잘 낳는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박 총장은 당시 한나라당 내 의원 모임인 ‘국민통합포럼’ 등이 공동주최한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초청강연회에서 ‘풍류를 알면 정치를 잘한다’는 주제로 특강했다. 박 총장은 강연 도중 여제자를 가리키며 “이렇게 생긴 토종이 애도 잘 낳고 살림도 잘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음식도 바뀌고 해서 요즘엔 키가 크지 않습니까. 음식이 달라 길쭉길쭉해졌는데, 사실 (자신의 여제자를 가리키며) 감칠맛이 있다. 요렇게 조그만 데 매력이 있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경향신문, 대학총장이 女제자에게 “조그만 게 감칠맛 있다”, (2009.2.26.) https://www...

2007년,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마사지 걸' 발언이 있었다. 는 이명박 당시 후보가 중앙일간지 편집국장들과 술자리에서 인생의 지혜라면서 '현지에서 오래 근무한 선배는 마사지걸들이 있는 곳을 갈 경우 가장 얼굴이 덜 예쁜 여자를 고르더라. 예쁜 여자는 이미 많은 손님들을 받았겠지만 예쁘지 않은 여자들은 자신을 선택해준 게 고마워 성심성의껏 서비스를 하게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이명박 '마사지걸' 발언, 갈수록 꼬이는 해명, (2007.9.18.)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18644 이명박 '마사지걸' 발언, 갈수록 꼬이는 해명 신당 "소도 웃겠다"... 민노당 "엉뚱한 ..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용산 재개발구역 철거 세입자들을 경찰이 무력 진압해 6명이 숨진 이른바 ‘용산 참사’ 논란을 덮기 위해 연쇄살인마 강호순을 적극 홍보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됐다.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의 이모 행정관은 경찰청 홍보담당에게 이메일을 한 통 보냈다. 이 행정관은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의 수사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행정관은 구체적인 홍보방침도 지시했다. 즉각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온라인 홍보팀을 활용해 ▲연쇄살인 사건 담당 형사 인터뷰 ▲증거물 사진 등 추가정보 공개 ▲드라마 CSI와 경찰청 과학수사팀의 비교 ▲사건 해결에 동원된 경찰관, 전경 등의 연인원..

미친 멧돼지 한 마리 때문에 우리나라가 피흘려 이룩한 민주화가 독재화로 퇴행하고 있다는 스웨덴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출처 : 서울경제, 스웨덴 연구기관 "한국, 민주화→독재화 전환 진행", (2024.3.8.) https://www.sedaily.com/NewsView/2D6K20ZC7R 스웨덴 연구기관 '한국, 민주화→독재화 전환 진행'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autocratization... www.sedaily.com